금통위 기준 금리 유지
한은 대출 금리 동결
한국 중앙 은행 금융 통화 위원회가 기준 금리를 연 3.5%로 고정하였습니다. 2월과 4월에 이어 세 번 연속 금리를 고정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다시 유지을 알리하면서 통화 정책 방향 의결문 전문을 공개했하였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위축 흐름을 유지 하겠지만 일정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관망하였으며, 세계 경제는 예상보다 다양한 성장 흐름이지만, 성장세가 점차 둔화 할것으로 예상할 것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물가상승은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소비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상승 회복세를 보였지만 수출과 투자 악재가 이어지면서 성장 곡선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현상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경제 지수는 낮은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물가 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 이라고 에측 하였습니다.
수출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
한국은행도 인정했듯이 현재 소비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지만 수출 부진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 동력이었던 ‘수출’이 막히면서 ‘상저하저’ 관망에 좀 더 힘을 보이고 있는데, 수출 주도형 성장은 완전히 끝났다는 국책 연구 기관인 산업연구원 진단과 비슷한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산업 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따르면 최근 10년(2013~2022년) 동안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2.8%로 세계 교류 증가율(3.1%)보다 낮았으며 한국 은행 자료에도 최근 10년간 수출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현재 수출 주도형 성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일것이며,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서 긴장의 완화로 내수의 소비 상승이 발발되면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이날 처음으로 통화 정책 방향 결정 회의에 합류한 박춘섭·장용성 신임 금통위원의 취향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관심사입니다. 박 위원은 기획 재정부 ‘예산라인’ 출신으로, 취임사에서부터 긴축 기조에 따른 물가 부담을 언급하는 등 ‘비둘기파’ 성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였습니다. 장 위원은 뚜렷한 성향을 보이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자문기구에 몸담았던 만큼 실물 경제와 경기 침체를 경계하는 성향을 드러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중앙 은행이 금통위의 다음 통화 정책 방향 결정 회의는 7월에 시작되는데, 이때까지 기준 금리가 3.50%로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내 금통위가 기준 금리를 인하할 지 여부를 놓고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전의 기준 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한 것은 경기가 침체되고 있지만 물가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추측되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금년 성장률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방역조치 완화 이후 나타났던 펜트업 수요의 위축와 그간 금리 상승의 영향 등으로 소비 회복률이 약화되면서 당초 예상(1.7%, ‘22.11월 관망)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물가 상황을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 오름세 약화에도 불구하고 전기·가스요금 인상 영향과 가공 식품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지난해 12월에도 5.0%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중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4.1%로 11월 4.3%보다 소폭 낮아지고 단기 기대 물가상승률도 11월 4.2%에서 3.8%로 둔화되었지만, 두 지표 모두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향후 정책 운용 방향을 제시한 것은 물가와 함께 경기와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 물가가 금년 중에도 목표 수준을 웃도는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되는 등 현재로서는 물가 상승률이 언제쯤 그리고 어떤 속도로 목표 수준으로 돌아올지, 아니면 재차 상승할지 속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긴축적 통화 정책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경기 상황을 보면 앞서 기술했듯이 금년 성장률이 수출 저조와 소비 회복 모멘텀 약화로 지난해보다 어느정도 낮아질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과 IT 경기 회복 등으로 증가세가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 리오프닝의 전개 상황, 주요국의 경기 약화 정도 등에 따라 국내 경기 회복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 : 이지론 (ezloan.io)
